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조사 기준시각: 2026-07-20 12:57 KST
주의: 이 문서는 공개자료만으로 재구성했다. 내부 결재문서·회의록·입법예고 의견서·금감원 개별 심사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과 익명 전언·정치적 주장을 분리한다.
0. 핵심 결론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한 개 상품이 아니다. 2026년 5월 27일 8개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동시에 상장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묶음의 통칭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의 ETN 2종도 별도로 출시됐다.
- 공개자료상 가장 먼저 확인되는 정책의 물꼬는 2026년 1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및 금융당국·거래소 관계자와 연 비공개 간담회다. 당시 기사에는 ‘단일종목’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업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홍콩 레버리지 상품 사례를 들며 국내 경쟁상품 허용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된다.
- 김용범 실장은 직후 공개 발언에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개 근거만 놓고 보면,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으로 전환시킨 핵심 인물은 김용범 실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다만 ‘한국은행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익명 업계 임원의 전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주말마다 환율회의를 했고 승인도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한 자금 유턴 대책의 일부였다’고 인정해 환율 목적은 교차 확인되지만, 이번에 검색·열람한 공개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을 최초 제안자로 특정하는 공식문서·실명 증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관여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다.
- ‘누가 발의했나’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핵심 허용은 국회의원 법안이 아니라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이뤄졌다. 공식 절차는 금융위 입법예고 → 금융위 의결·승인 → 국무회의 의결 → 공포·시행 →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 거래소 상장심사였다.
- 정치적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간담회, 금융위 검토 지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에 검색·열람한 공개자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품을 제안하거나 개별 ETF를 승인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Bloomberg를 인용한 국내 보도도 직접 승인 여부를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 이번에 검색·열람한 공개자료에서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혜나 사적 거래·대가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는 8개 운용사에 동시에 열렸고, 종목 기준을 만족한 기초자산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이어서 결과적으로 두 종목에 집중됐다. 다만 기준이 사실상 두 종목만 통과하도록 설정된 경위와 내부 검토자료는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
- 매일경제가 인용한 Bloomberg와 Reuters 기사는 실재한다. Bloomberg는 canonical 원문 페이지와 공개 메타데이터를 직접 확인했다. 다만
isAccessibleForFree: false로 표시된 구독 기사여서 본문 전문의 정확한 자구는 국내 복수 인용 보도로 간접 대조했다. Reuters 문장은 재배포 전문에서 확인됐다. Reuters 원문은 ‘wild casino’라고 썼지만 매경 제목의 ‘무법천지 카지노’는 강도를 높인 번역이며, Reuters 기사는 한국 정부를 사설처럼 비난한 글이라기보다 레버리지 자금이 시장 가격발견을 왜곡한 구조를 분석한 기사다.
1. 무엇이 상장됐나
금융위는 2026년 5월 27일 다음 상품이 상장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 ETF: 8개 운용사, 16개 상품
- 정방향 2배 14개
- 역방향 -2배 2개
- ETN: 미래에셋증권 2개 상품
- ETF의 기초자산별 수: 삼성전자 8개, SK하이닉스 8개
삼성전자 기초 8종
| 운용사 | 종목명 | 종목코드 |
|---|---|---|
| 한화자산운용 | PLUS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3K0 |
| 삼성자산운용 |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3W0 |
| 한국투자신탁운용 | ACE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4M0 |
| KB자산운용 | RISE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2M0 |
| 키움투자자산운용 | KIWOOM 삼성전자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 0194N0 |
| 하나자산운용 | 1Q 삼성전자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 0198B0 |
| 미래에셋자산운용 |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5R0 |
| 한화자산운용 | PLUS 삼성전자 선물단일종목인버스 2X | 0193L0 |
SK하이닉스 기초 8종
| 운용사 | 종목명 | 종목코드 |
|---|---|---|
| 신한자산운용 | SOL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7W0 |
| 삼성자산운용 |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3T0 |
| 한국투자신탁운용 |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4T0 |
| KB자산운용 |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2L0 |
| 키움투자자산운용 | KIWOOM SK하이닉스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 0194R0 |
| 하나자산운용 | 1Q SK하이닉스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 0198D0 |
| 미래에셋자산운용 |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 0195S0 |
| 신한자산운용 | SOL SK하이닉스 선물단일종목인버스 2X | 0197X0 |
출처: 한국투자증권 신규상장 안내(2026-05-26), 금융위 투자자 유의사항(2026-05-26).
2. 아이디어에서 출시까지의 타임라인
2025년: 해외 상품이 먼저 수요를 입증
-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2025년부터 홍콩에 한국 단일주식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했다.
- 홍콩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 자금과 거래가 늘었다.
- 정부·업계는 이를 ‘국내 상품 부재로 해외로 수요가 유출되는 비대칭 규제’라고 규정했다.
판정: 해외 상품의 성공과 자금 유출 문제는 정책 논리의 배경으로 공식 확인된다.
2026년 1월 13일: 청와대·업계 비공개 간담회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증권·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참석했다.
- 업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홍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몰린 사례를 들며 국내 규제 완화를 집중 요구했다.
이 회의는 다음날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따라서 7월 논란 뒤에 새로 만들어진 사후 주장이 아니라 당시부터 공개 보도된 사실이다.
판정: 정책 물꼬가 열린 최초 공개 확인 지점.
2026년 1월 중순: 김용범 실장의 금융위 검토 지시
한겨레 1월 20일 사설은 김용범 실장이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인용했다.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7월 10일 기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더 길게 재인용했다.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 금융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판정: 업계 건의를 실제 정부 검토로 넘긴 핵심 정치·정책 행위자로 김용범을 특정할 수 있는 강한 공개 근거.
2026년 1월 20일: 출시 전 공개 경고
한겨레 사설은 고환율 대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 비중과 투기적 거래 행태를 고려하면 손실 확대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즉 부작용 경고는 출시 뒤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도개정 전부터 공개적으로 존재했다.
2026년 1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 첫 상정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비공식 간담회 보름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 처음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시장을 부양하려면 세련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일반투자자 유입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보도됐다.
판정: 당시 회의록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확인 단계다. 다만 출시 전부터 반대·우려가 있었다는 한겨레 사설과도 방향이 일치한다.
2026년 1월 30일~3월 11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는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명분으로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했다.
핵심 내용:
-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30% → 100%
- 동일 종목 가격변동 위험평가액 한도 → 자산총액 200%
- 기존 10종목 이상 구성·종목당 30% 분산 요건 적용 제외
-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
- 국내 우량주식만 기초자산으로 허용
- 단일종목 상품명에 ‘ETF’ 표기를 제한
- 기존 1시간 외에 심화교육 1시간 추가
- 국내·해외 레버리지 투자 기본예탁금 1천만원 적용
보도자료에는 이 과제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고 표시돼 있다.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한 결과: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모두 국무총리실 사전협의에서 ‘규제심사 대상이 없다’고 판단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만 붙었다.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 이는 내부 시장충격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공개 입법자료에는 단일종목 2배 상품이 초래할 변동성·손실·동시상장 충격에 대한 실질적 영향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 입법예고 기간에 누가 어떤 찬반 의견을 제출했는지, 금융위가 각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공개 의견서·검토표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 2월: 운용사 수요조사
TV조선은 금융위 요청으로 금융투자협회가 19개 운용사에 의견을 물은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 19곳 중 15곳이 단일종목 상품 출시 의향
-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모두 적은 곳은 2곳, SK하이닉스만 적은 곳은 1곳
- 나머지는 시총 상위 5~10개 종목 등 더 넓은 허용을 요구
판정: 취재 보도는 구체적이나 원문 조사표가 공개되지 않아 중간 신뢰도. ‘업계 전체가 처음부터 삼전닉스만 요구했다’는 주장은 이 보도와 맞지 않는다.
202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의결·승인
금융위 공식자료는 관련 하위규정 정비가 4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승인됐다고 적시한다.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4월 28일: 공포·시행 및 교육 개시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거래소 상장규정 등이 함께 시행됐다.
- 단일종목 심화교육도 시작됐다.
- 2026년 4월 시행세칙 사전예고 당시 직전 3개월 평균 기준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도된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이었다.
요건:
- 시가총액 10% 이상
-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 적격 투자등급
- 국내 주식선물·주식옵션 거래대금의 파생상품시장 내 비중 1% 이상
해석: 제도는 형식상 ‘국내 우량주’ 일반 규칙이지만, 시행 당시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용 문이었다. 이 기준이 의도적으로 두 종목만 통과하도록 설계됐다는 내부 증거는 찾지 못했다. 금융위의 공식 설명은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였다.
2026년 4월 28일 전후: 운용사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데일리에 따르면 거래소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8개 운용사가 상장 계획을 제출했다.
2026년 5월: 금감원·거래소 심사
-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위험요인·손실가능성 심사
-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
- 금융투자협회: 교육·기본예탁금 등 자율규제 정비
- 운용사: 지수·현물/선물·TR·설정환매 방식·보수·AP/LP 구조 설계
2026년 5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유통
16개 ETF가 코스피 시장에 동시 상장됐다. 일반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 MTS·HTS·영업점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었다. 초기 요건은 일반 1시간+심화 1시간 교육과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었다.
3. ‘누가 만들었나’를 역할별로 나누면
| 역할 | 확인되는 주체 | 근거 수준 | 설명 |
|---|---|---|---|
| 해외 선행 수요 | 홍콩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과 국내 투자자 | 높음 | 금융위 공식자료와 복수 보도 일치 |
| 업계 제안 | 1월 13일 간담회 참석 증권사·운용사 CEO들 | 높음 | 당시 보도 확인. 어느 CEO가 최초 발언했는지는 미공개 |
| 정책 전환·검토 지시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높음 | 본인 공개 발언과 당시 사설·후속 보도 일치 |
| 최초 아이디어 제공 기관 | 한국은행이라는 익명 전언 | 낮음~중간 | 조선일보 익명 업계 임원 전언. 공식 확인 없음 |
| 정책 설계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자본시장과 | 높음 | 공식 입법예고·보도자료 담당부서 |
| 제도 승인 | 금융위원회, 국무회의 | 높음 | 4월 15일 금융위 의결·승인,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
| 신고서 심사 | 금융감독원 | 높음 | 금융위 공식자료 명시 |
| 상장 심사·시장 운영 | 한국거래소 | 높음 | 금융위 공식자료·거래소 규정 |
| 상품 설계·발행 | 8개 자산운용사 | 높음 | 16종 공식 목록 |
| 교육·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 | 높음 | 공식자료 |
| 유동성·설정환매 | 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 | 높음 | ETF 구조 및 운용사 발표. KODEX는 AP 25곳·LP 15곳 확보 보도 |
| 판매·유통 | 국내 증권사 MTS·HTS·영업점, KRX 유가증권시장 | 높음 |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거래 안내 |
공개자료에서 추적 가능한 실무자
금융위 보도자료에 이름이 공개된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1월 30일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남창우 사무관, 자본시장과 정종헌 사무관
-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자료: 자산운용과 장지원 사무관, 자본시장과 남창우 사무관
- 5월 15일 투자자 유의자료: 장지원·남창우·공정시장과 윤도현 사무관
이들은 공개 보도자료의 담당 실무자이지, 개인적으로 정책을 최종 승인했거나 위험검증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개되지 않은 것
- 최초 아이디어를 문서로 작성한 개인
- 1월 13일 간담회의 공식 회의록과 참석자 전체 명단
- 금융위 내부 위험검토 보고서와 반대 의견
- 입법예고 찬반 의견서 및 반영표
-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담당자·검토의견서
- 거래소 상장심사위원 개인 명단·표결 결과
-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회의록
따라서 ‘검증한 사람들’의 실명 목록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공개자료는 기관 단위의 검증·승인만 보여준다.
4. 왜 이렇게 빨리 출시됐나
공식 설명
- 해외상장 상품과 국내상장 상품 간 규제 비대칭 해소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으로 유도
- 자금 유출 유인 완화
- 국내 ETF 시장 경쟁력과 상품 다양성 강화
확인되는 실제 동력
- 홍콩 상품으로 투자금과 거래가 급증했다.
- 고환율·원화 약세 대응 차원에서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정책 목적이 있었다.
- 김용범 실장이 금융사 CEO 간담회 뒤 금융위 검토를 지시했다.
- 1월 30일 입법예고에서 5월 27일 출시까지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 이찬진 금감원장은 6월 22일 로이터 등 취재에서 승인이 ‘성급하게 준비됐다’고 인정하고, ‘바닥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했다.
냉정한 평가
정책이 빠른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없다.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금감원·거래소 심사라는 외형적 절차는 밟았다. 문제는 시장구조 위험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그리고 이미 제기된 경고를 왜 감수했는지다.
특히 다음 질문이 남는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이미 매우 높은 상황에서 16개 중복 상품의 종가 리밸런싱 충격을 얼마나 스트레스테스트했나?
- 2시간 온라인 교육과 1천만원 예탁금이 적합성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누가 판단했나?
- 시행 당시 두 종목만 통과하는 기준을 왜 선택했나?
- 19개 운용사 수요조사에서 더 다양한 종목군 의견이 많았는데 왜 결과는 삼전닉스 집중형이 됐나?
- 금감원 내부의 반대·유보 의견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넘겼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이 질문들에 완전한 답이 없다.
5. 정치적 연관성 지도
A. 직접 확인되는 정치·정책 연결
-
김용범 정책실장 - 업계 CEO 간담회 주재 - 금융위에 규제 문제 제기 및 검토 지시를 했다고 공개 발언 - 후속 논란에서 핵심 책임 인물로 지목됨
-
대통령실·정부 정책 과제 - 금융위 공식자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고 명시 - 국내 증시 부흥·코리아 프리미엄·서학개미 유턴 정책과 결합
-
이재명 대통령 - 7월 1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 그러나 상품 도입 당시 직접 제안·개별 승인했다는 공개 증거는 없음
-
야당의 정치적 책임론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은 김용범 실장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 - 일부는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주장 - 이는 정치적 주장이지, 곧바로 위법행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님
B. 간접 정황이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
-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라 금융위·시장제도에 영향력이 큰 경력을 가진 점
- 1월 13일 비공식 간담회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으로 제도가 열린 점
-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격상된 점
- 시행 요건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통과하게 된 점
이 정황은 정치적 추진력이 강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지만, 사적 이익·특혜·불법 압력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C. 검색한 공개자료에서 현재 확인하지 못한 주장
-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상품 구조를 설계하거나 직접 승인했다.
- 특정 운용사가 정치권에 대가를 제공해 독점적 특혜를 받았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또는 특정 금융그룹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 거래가 있었다.
- 한국은행이 공식 문서로 최초 제안했고 특정 인물이 이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은 현재 검색·열람한 공개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다.
6. 매일경제가 말한 블룸버그·로이터 외신 검증
검증 대상: 매일경제 2026년 7월 20일 기사
제목: ‘로이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카지노 무법천지 만들어”…외신들도 쓴소리’
블룸버그
기사 실재와 원문 페이지: 확인됨(Bloomberg canonical 페이지·공개 메타데이터)
원문 제목: Korea President’s Stock Dream Bumps Into Leveraged ETF Backlash
게시: 2026-07-19 21:00 UTC(한국시간 2026-07-20 06:00), 수정: 2026-07-20 00:15:20 UTC(한국시간 09:15:20). 해당 시각은 Bloomberg가 공개한 구조화 메타데이터 기준이다.
원문 페이지에는 제목, 요약문, 대표 이미지, 게시·수정 시각과 isAccessibleForFree: false가 공개돼 있다. 다음 세부 내용은 Bloomberg를 인용한 국내 복수 보도에서 일치했으나, 구독 본문 전문의 정확한 영어 자구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 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인 증시 부흥을 가릴 위험이 있다.
-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를 개인적으로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대중 반발의 상당 부분은 규제당국과 행정부를 향한다.
- 갤럽코리아 지지율이 4월 67%에서 52%로 하락했다.
판정: 매경의 Bloomberg 인용은 원문 공개 요약과 국내 복수 인용 보도의 핵심 문맥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구독 본문 전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세부 자구 판정은 유보한다. 확인된 기사 성격은 ‘정부 비난 사설’이라기보다 상품 논란이 대통령의 정치 브랜드에 미치는 위험을 다룬 분석기사에 가깝다.
로이터
기사 실재: 확인됨(검색 색인·재배포 전문)
원문 제목: How Korean stocks turned from trusty bellwether to AI frenzy
원문 URL 날짜: 2026-07-17
재배포 전문에서 확인한 첫 문장:
Billions of dollars in leveraged bets on South Korea’s AI darlings have warped a stock market once revered as a reliable barometer of global growth into a wild casino, confounding both regulators and investors.
안전한 직역:
한국 AI 대표주에 쏠린 수십억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베팅이, 한때 세계 성장의 신뢰할 만한 바로미터로 존중받던 주식시장을 거친 카지노로 뒤틀어 규제당국과 투자자 모두를 곤혹스럽게 했다.
매경 표현:
무법 천지 카지노로 변모시켜 규제 당국과 투자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판정:
- ‘wild casino’ → ‘무법천지 카지노’는 의미 강도를 높인 번역이다. ‘wild’는 ‘거친·통제되지 않는·난폭한’ 정도이지 법이 없다는 뜻의 ‘lawless’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 로이터가 시장 왜곡과 규제 실패를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맞다.
- 그러나 원문은 한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사설성 비난문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금·마진론·반도체 집중·리밸런싱이 가격발견을 왜곡한 구조를 취재한 분석 기사다.
- 매경의 ‘외신 비난 봇물’이라는 프레임은 실제 외신의 비판적 논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사 장르와 강도를 다소 자극적으로 압축했다.
외신 검증 최종표
| 매경 주장 | 판정 | 설명 |
|---|---|---|
| 블룸버그가 관련 기사를 냈다 | 확인됨 | 제목·URL 색인과 복수 인용 보도 확인 |
| 블룸버그가 이 정부 성과가 가려질 위험을 말했다 | 간접 확인 | 국내 복수 인용 보도 일치, 영어 원문 직접 접근 제한 |
| 블룸버그가 대통령 직접 승인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썼다 | 간접 확인 | 국내 복수 인용 보도 일치, 영어 원문 직접 접근 제한 |
| 로이터가 관련 분석기사를 냈다 | 확인됨 | 기사 색인과 재배포 전문 확인 |
| 로이터가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했다 | 확인됨 | 재배포 전문의 원문은 ‘wild casino’ |
| 로이터가 ‘무법천지(lawless)’라고 썼다 | 과장 번역 | 원문에 lawless 없음 |
| 블룸버그·로이터가 한국 정부를 일제히 규탄했다 | 과장 가능 | 비판적 분석은 맞지만 둘 다 동일한 사설적 ‘정부 규탄’ 형식은 아님 |
7. 현재 단계에서의 책임 구조
가장 강하게 확인되는 정책 책임
- 김용범 정책실장: 업계 요구를 정책 검토로 전환
- 금융위원회: 규제 설계·입법예고·하위규정 의결
-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 금융감독원: 신고서 심사와 투자자보호 검토
-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시장운영
상품·유통 책임
- 8개 운용사: 개별 상품 구조·보수·지수·헤지·설정환매 설계
- AP·LP 증권사: 설정·환매와 유동성 공급
- 판매 증권사: 거래 접근, 위험고지, 교육·예탁금 확인
개인 투자자 책임과 구분해야 할 것
투자자가 교육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정책당국과 금융회사의 상품설계·적합성·시장안정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개별 투자자의 모든 손실이 자동으로 정부 배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위법한 설명·불완전판매·시장조작·규정위반이 있었는지는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8. 추가 확보가 필요한 1차 자료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확보 자료다.
- 2026년 1월 13일 청와대 비공식 간담회 참석자 전체 명단·회의록·배포자료
-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에 보낸 검토 지시 문서 또는 대통령실 업무지시 기록
- 한국은행이 최초 아이디어 제공자였는지 확인할 F4 회의 자료·고환율 대책회의 회의록
- 금융위의 규제영향분석서·시장충격 스트레스테스트·입법예고 의견 반영표
- 금융투자협회 19개 운용사 수요조사 원문
-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의견과 내부 반대·보완 요구 기록
- 거래소 상장심사 결과서와 16개 상품 동시상장에 대한 시장충격 검토
- 운용사별 상품개발 책임자·내부 상품위원회 의사록
- AP·LP별 초기 설정 참여금액과 이해관계 구조
- 대통령실·금융위·한은·금감원·거래소 사이의 주말 환율회의 및 후속 공문
이 자료들이 공개되기 전에는 ‘최초 개인 기획자’, ‘내부 반대자를 누가 눌렀는지’, ‘대통령 직접 승인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9. 최종 판정
현재 공개자료로 가장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다.
홍콩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커지자 국내 금융업계가 2026년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김 실장이 금융위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의 문이 열렸다. 정부는 이를 고환율·해외투자 자금 유출 대응과 국내 ETF 경쟁력 강화 과제로 추진했다. 금융위가 시행령·규정을 설계하고 금융위·국무회의가 의결했으며,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을 5월 27일 코스피에 동시 상장했다. 이 과정은 제도상 절차를 밟았지만 매우 빨랐고, 공개 경고가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사후에 성급한 승인이라고 인정했다. 정치적 추진력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승인, 한국은행의 최초 제안, 특정 운용사 특혜나 사적 유착은 이번에 검색·열람한 공개자료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10. 주요 출처
출처는 역할에 따라 구분했다. 금융위 보도자료·입법예고·국무회의 자료는 제도·발표 출처, 금융위 상장 안내·증권사 신규상장 목록·운용사 상품 페이지는 상품 데이터 확인 출처, 언론 기사는 정책 형성과정·발언 확인 출처, 외신과 재배포본은 인용·번역 확인 출처다. 내부 회의록·결재문서·수요조사 원표·개별 심사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개 전 독립 재검증 기록도 함께 제공한다.
1차·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2026-01-30
https://www.fsc.go.kr/no010101/86178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4-21
https://www.fsc.go.kr/no010101/86751 -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2026-05-15
https://www.fsc.go.kr/no010101/86910 -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2026-05-26
https://www.fsc.go.kr/no010101/86973 - 금융위원회,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 관련 설명’, 2026-06-26
https://www.fsc.go.kr/no010102/87192 -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2026-07-16
https://www.fsc.go.kr/no010101/87353 - 한국투자증권,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신규상장 안내’, 2026-05-26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customer/notice/Notice.jsp?cmd=TF04ga000002&num=46814 -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제2026-53호 및 첨부파일, 2026-01-30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27
당시·후속 보도
- 쿠키뉴스, ‘청와대, 증권·운용사 CEO 비공개 간담회…서학개미 유턴 해법 논의’, 2026-01-14
https://v.daum.net/v/20260114192444491 - 한겨레 사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2026-01-20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0758.html - 이데일리, ‘삼전닉스 2배 ETF 출시 임박…운용사별 상품 차이는’, 2026-05-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45445968 - 연합뉴스, ‘투자금 녹아내릴 수도…10만명 대기 삼전닉스 레버리지 유의점’, 2026-05-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6080600008 - 한국경제, ‘운용사,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면승부’, 2026-05-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2699471 - 로이터/CNA, ‘South Korea market watchdog offers rare mea culpa over leveraged ETFs’, 2026-06-22
https://www.channelnewsasia.com/business/south-korea-market-watchdog-offers-rare-mea-culpa-over-leveraged-etfs-6200136 - 조선일보,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 만난 후, 레버리지 상품 속전속결 출시’, 2026-07-10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6/07/10/DTQZF3KVR5FGXOD6R4I5YRFDEY/ - 한국일보, ‘부작용 속출하는 레버리지 ETF…환율 잡겠다며 4개월 만에 밀어붙인 정부’, 2026-07-1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1013100004607 - TV조선, ‘자산운용사 단일종목 ETF 수요조사…19곳 중 3곳만 삼전닉스 희망’, 2026-07-17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17/2026071790172.html - Bloomberg, Korea President’s Stock Dream Bumps Into Leveraged ETF Backlash, 2026-07-19 — canonical 페이지·공개 메타데이터 직접 확인, 구독 본문 세부 자구는 국내 복수 인용 보도로 대조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19/korea-president-s-stock-dream-bumps-into-leveraged-etf-backlash - 로이터, How Korean stocks turned from trusty bellwether to AI frenzy, 2026-07-17 — Reuters 원문 접근 제한, 재배포 전문으로 자구 대조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how-korean-stocks-turned-trusty-bellwether-ai-frenzy-2026-07-17/ - 로이터 원문 재배포본(본문 대조용)
https://bluewaterhealthyliving.com/news/business-and-economy/analysis-how-korean-stocks-turned-from-trusty-bellwether-to-ai-frenzy/ - 매일경제, ‘로이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카지노 무법천지 만들어”…외신들도 쓴소리’, 2026-07-20 — 직접 요청은 403, 텍스트 변환본으로 본문 대조
https://www.mk.co.kr/news/stock/12102274
11. 독립 재검증 대조 결과
상품 식별·법적 절차·정치적 연결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고 본 보고서의 1차 자료와 다시 대조했다.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항
-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한 상품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복수 상품의 통칭이다.
- 핵심 허용은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아니라 금융위가 추진한 시행령·규정 개정이다.
- 제도 흐름은 금융위 → 국무회의 → 금감원 신고서 심사 → 거래소 상장심사로 정리된다.
- 2026년 5월 27일 8개 운용사 ETF 16종이 상장됐다.
- 이번에 검색·열람한 공개자료에서는 특정 운용사 로비·금전적 특혜·대통령의 개별 상품 직접 승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운용사별 최초 상품개발 PM, 금감원 개별 심사자, 거래소 심사위원 실명은 공개자료로 특정되지 않았다.
병합하지 않은 주장과 이유
- 일부 재검증 초안은 ‘ETF·ETN 총 16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금융위 공식자료는 ETF 16종과 ETN 2종을 구분한다. 본 보고서의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
- 일부 재검증 초안은 제도 기획 주체를 금융위 자산운용과만으로 좁혔지만, 당시 보도와 김용범 실장 본인 발언을 함께 보면 업계 요구 → 김용범 실장 검토 지시 → 금융위 제도 설계로 구분해야 한다.
- 구윤철·정점식 등의 직책과 정치권 발언은 검색 스니펫 의존도가 높거나 본 조사 핵심인 도입 당시 의사결정과 거리가 있어, 원문을 별도 검증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하지 않았다.
- ‘대통령의 관여는 7월 사후대응뿐’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개별 상품 직접 승인 증거는 없지만, 금융위는 1월 자료에서 제도개선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다.
감사 결과: 독립 재검증에서 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뒤집는 새로운 1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행 최초 제안설, 대통령 직접 승인설, 특정 운용사 특혜설은 검색·열람한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